한국 여성의 삶과 지위
최근 여성의 사회적 자리에 관한 갑을박론이 뜨겁습니다. 특히, 정부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논쟁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알아보겠지만 여성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회 곳곳에 뿌리박혀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여성들의 삶은 수십 년간 많이 변화가 있었지만 오늘날 여성의 삶과 위치는 어떤 상황일까요? 그리고 그 정치적 함의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한국 여성 삶의 변화와 모순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논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삶의 변화부터 살펴봅시다. 오늘날 여성은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집 밖에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단체협회와 통계청이 임금노동자 수를 파악하기 시작한 1963년 당시 여성 임금근로 인력 수는 약 57만 명으로, 전체 근로 인력의 24퍼센트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60년이 지난 현재 여성 노동 인력 수는 931만 명으로, 무려 16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1992년을 기준으로 하면, 30년 만에 여성노동자 수는 2배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현재 여성근로 인력 중 기혼 여성 비율이 70퍼센트나 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는 여자라서 못 배우는 설움이 컸는데, 여성의 교육 기회가 향상된 것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1970년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25.3퍼센트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비율은 약 74퍼센트에 다다르고있습니다. 2005년 이후부터는 여성의 대학 입학률이 남성보다 높아졌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통계청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결과, 현재의 20~30대 남녀는 청소년기에 대체로 교육과 미래에 대한 같은 수준의 기대 속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여성 의사의 점유율도 1980년 13.6퍼센트에서 2019년 26.1퍼센트로 두 배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성의 교육 기간과 사회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 수십 년간 가족의 형태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취업률 경우도 남성과 여성의 합격률이 상당량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적게, 더 늦게 결혼하고 있는 추이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초혼 건수는 30년 전의 절반 미만으로 감소하였습니다. 1970년에 미혼 여성은 평균 23살에 결혼했지만, 이제 그 연령은 30살로 올라갔습니다.
성에 대한 태도도 꽤 개방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성에게 성관계는 ‘견뎌야 하는 것’에서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은 이전 세대보다 낙태권 요구나 ‘내 몸은 나의 것’이라는 구호에 더 적극적입니다. 전반적인 사회 변화와 인권 운동 덕분에 남성에게 유리한 법들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가령, 재산 상속 문제에서 아들과 딸을 차별했던 증여 제도가 1990년대 초에 사라져, 모든 자녀가 같은 비율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시 재산 나눔에서 여성 배우자의 기여도가 전보다 더 많이 인정받는 상황입니다.
최근 근로 시장은 여성의 사회 진출에 변화된 모습을 한 단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관적인 개인들의 경험을 근거로 사회적 차별의 여부를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법 앞의 평등이 곧 남녀 평등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수십 년간 사회 현실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남존여비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차별은 완화됐지만, 아직 일부 차별은 심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최근들어 여성 취업률과 각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들이 계속 향상되는 추세이지만, 아직 남성 중심적인 취업과 선호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은 나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직장에서 한창 경력을 쌓을 30~40대 대부분의 여성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잠시 회사를 쉬거나,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질 낮은 업무를 구해야 합니다.
